Advanced Reading Expert 1 [2020] U16 Reading 1

In an ideal legal system, all criminals would be immediately brought to court and punished for their offenses.

이상적인 법치 체제에서는 모든 범죄자들은 재판에 즉시 회부되어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다.

But in reality, there are laws that actually free criminals from the burden of being brought to court for their crimes once a certain amount of time has passed.

그러나 실제로는 일단 특정 기간이 경과되면 범죄자들을 범죄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이 있다.

Tracing their roots back to Roman times, these laws are known as “statutes of limitations.”

그 기원이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법은 ‘공소시효’로 알려져 있다.

The expiration periods set by statutes of limitations vary depending on the types of cases, and there are certain case types that are not covered by such statutes.

공소시효에 의해 정해진 만료기간은 소송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그러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소송 사건의 유형들도 있다.

In most states in the U.S., there is no statute of limitations for murder cases, and the right to file lawsuits against murder suspects never expires.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으며, 살인 용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소 시한도 전혀 없다.

However, in many countries, statutes of limitations apply even to murder cases.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공소시효는 심지어 살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Each country sets different expiration periods for murder; for example, it is 25 years in Korea and 30 years in Taiwan.

나라마다 살인에 대한 만료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25년이고 대만은 30년이다.

Advocates of statutes of limitations claim there are valid reasons why lawmakers enacted these laws.

공소시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입법자들이 이 법을 제정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One purpose of statutes of limitations is to maintain fairness.

공소시효의 한 가지 목적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In other words, memories fade, evidence can be damaged, and witnesses disappear with the passing of time, making circumstances unsuitable for court trials.

다시 말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들은 사라지고 증거는 손상될 수 있으며 목격자가 사라져서 정황들이 법정 재판에 부적합해 질 수 있다.

Another reason for statutes of limitations is closure or certainty, meaning society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eventually stop investing effort and public resources in trying to investigate old cases that are unlikely to be resolved, and instead turn their attention to recent crimes.

공소시효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종결 혹은 확실성으로, 사회와 법 집행기관들이 결국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오래된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노력과 공공 자원을 들이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들의 관심을 최근 범죄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Opponents of statutes of limitations see them as an irrelevance and call for the legal system to be updated accordingly.

공소시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며, 법제도가 시대에 맞게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y point, first, to advances in scientific investigation.

그들은 첫째로 과학 수사에서의 진보를 지적한다.

Modern techniques used in evidence recovery and analysis mean that a crime can be proven long after it was committed.

증거 복원과 분석에 사용되는 현대 기술들은 범죄가 행해진지 한참 뒤에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ondly, they believe that certain crimes should never be sent to the unsolved file and that criminals should be made to pay for their crimes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둘째로 그들은 특정 범죄들이 절대로 미결사건 파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며, 범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다.

Allowing the perpetrators of murder or child rape to escape unpunished, they argue, may even encourage such criminal behavior.

그들은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달아나게 두는 것은 그런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Whether legally or morally justifiable, statutes of limitations must at the very least reflect social interest.

법적으로 정당하든 도덕적으로 정당하든 간에 공소시효는 적어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야만 한다.

Lawmakers must remain mindful of the fact that punishment is a tool of social order, but that so too is faith in the law.

입법자들은 처벌이 사회 질서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법에 대한 신뢰 역시 그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